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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소득주도 성장을 노동주도 성장으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4대 원칙' 제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노동주도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공공형 사회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문했다. 실업부조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돼야만 한다”며 “9.7% 증가한 정부의 내년 예산은 초과세입분을 반영하면 추가부담이 없는데 더 과감하게 고통받는 아래를 향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복지증세 논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고용통계 논쟁과 관련해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임금제 도입과 민간기업 노동이사제·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 갑질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진화를 기획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 △자영업자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며 “과거 회귀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논쟁하고 경쟁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남북 국회 판문점선언 동시비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회 연설을 제안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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