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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중재안 전달할 듯이번주 '원청-비정규직 협상 틀' 마련 주력 … 노동계 "직접고용 명령·불법파견 처벌 포함해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 직접교섭 여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저녁 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조 요구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있다”며 “조만간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기아차와 노조 기아차지부가 최근 두 지회를 제외하고 2019년까지 1천3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 중 25명은 22일부터 단식 중이다.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에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고 불법파견 혐의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청과 비정규 노동자 간 교섭을 중재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올해 8월 노동부에 권고한 내용과 겹친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묵묵부답이던 노동부가 이제라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노동부가 어떤 진전된 공식 답변을 주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직접교섭 성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과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 내용을 조율 중인 상태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노사 협상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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