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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불법 정보취득 논란, 여야 전면전 치닫나자유한국당 대정부 투쟁 예고, 기재부는 심 의원 고발 … 정기국회 파행 전망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이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까지 가세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기국회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27일에만 두 차례 긴급의총을 열어 지난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진 것 자체로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제1 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입수한 정보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자료에 따르면 심야와 주말 시간대에 2억4천594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됐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심야 11시 이후와 공휴일, 술집 사용이 안 되는데 와인바·이자카야·막걸리 주점 등에서 사용한 게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곧바로 반격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정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통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도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에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심 의원 논란이 여야 간 확전 양상을 띠면서 11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가 파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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