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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과거 정부 공권력 남용 깊이 사과”백남기 농민 사망·쌍용차 진압·용산 참사 언급 …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방안 마련 약속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과 쌍용자동차 노동자 진압사건·용산 참사 등 잘못되고 불행한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거 정부 공권력 남용 행위를 사과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틀 전인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 2주기였다”며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지난해 고인과 유가족·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과 그 가족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직사 살수를 했고, 노동쟁의 현장에서 다목적 발사기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공권력 오남용을 지적했다.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과 쌍용차 노동자 진압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를 사과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진상조사위 권고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설명하고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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