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노위가 20일 의결한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샅바싸움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이나 대기업 갑질 관련 증인·참고인은 상당수 제외됐다.

최저임금·소득주도 성장 참고인만 6명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노동부 국감 참고인은 15명이다. 이 중 6명이 최저임금 혹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참고인이다.

정부 노동·경제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참고인이 4명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요청에 따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명단에 포함됐다. 홍 전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면 고용통계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충을 듣는다”며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 출석을 주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을 불렀다.

노조와해·불법파견 관계자들 빠져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을 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지금은 청와대를 떠난 홍장표 전 경제수석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이 요청한 대기업 총수와 공공기관 대표는 증인·참고인에서 적지 않게 제외됐다. 여당은 청와대 관계자 출석을 막고, 보수야당은 대기업 총수 출석을 막는 데 성공한 셈이다.

당초 여야 의원이 요구한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출석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질의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의원들이 대기업 통신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출석도 요구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와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결과 번복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증인들이 제외돼 김이 새 버렸다.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노조와해를 위한 그린화전략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두 이정미 의원이 요구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양호 회장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참고인 출석도 무산됐다. 송옥주 의원은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과 유은정 부지부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한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톨게이트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에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출석도 무산됐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