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21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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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 서울노동청 점거농성노동계 "특별고용은 체불임금·불법파견 회피하려는 꼼수"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측 '특별고용'을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50여명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점거했다.

기아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노조 기아차지부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9년까지 1천3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생산하도급 추가 인원의 직영고용이 이뤄져 사내하도급 문제가 사실상 종결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한 만큼 불필요한 노사 간 소모전을 방지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고용”이라고 반발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특별고용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노동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심 재판부는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 판결은 현재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공정이 불법파견이므로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데,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고용하면 정규직이 기피하는 조립라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아차가 특별고용의 전제로 소송을 취하시키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체불과 근속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농성 노동자들은 "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외쳤다. 개혁위는 지난달 초 “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치는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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