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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묵묵부답으로 인권침해 피해자 상처 파헤쳐"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찰청에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 촉구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죽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노동자·농민·시민이 경찰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백남기 투쟁본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 공식사과와 집회·시위 보장 업무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1주일 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파업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진상조사위는 "노동쟁의 대응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원칙을 수립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조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달 5일 발표한 용산참사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권고를 했다.

최석환 백남기 투쟁본부 사무국장은 “경찰이 무수한 사람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경찰청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은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가져야 할 예의이며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충열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만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이름으로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청이 스스로 만든 자체 조사위원회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파헤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진상조사위는 조만간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이었던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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