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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예술인 고용보험 반대 이재갑 후보자, 지금은?국회 답변에서 찬성입장 밝혀 … "과거 사회적 논의 부족" 해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데 이 후보자는 7년 전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될 당시 "일을 그때그때 옮겨 다니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추진 관련 입장을 묻는 송옥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처음으로 논의된 2011년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통적 임금노동자에서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시 고용보험 제도로는 임금근로자로 한정돼 운영되고 있어 일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 예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장관이 되면 현장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7년 전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논란이 인다. 2011년 당시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면서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시기다. 노동계에서도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경총은 "예술인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을 뿐 노동계가 반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1년 4월과 6월, 임금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료로 예술인들의 실업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 경총과 한국노총이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당시 노동부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허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4월과 6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한국노총이 무엇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했겠냐"고 지적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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