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폭 축소 자연감소·계절적 요인”
한국노총이 16일 통계청 7·8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90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천명 증가했다. 2001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올해 7월에도 5천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같은 기간 13만4천명 늘었다. 지난달 고용률은 66.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노총은 “취업자 증가 정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자연감소 현상일 뿐”이라며 “특히 7월과 8월 취업자 감소는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7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4천418만7천명이다. 그중 취업자는 2천708만3천명이다. 한국노총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 폭 감소만을 고용동향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고용의 질은 어떨까.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은 증가하고 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이며 임시직 감소는 2016년 3분기부터 지속됐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21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1천285만명)보다 36만1천여명(2.8%) 늘어났다. 2016년 6월 36만3천명이 증가한 뒤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국노총은 “임시직의 감소가 취업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상용직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데 있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한 명 이상의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이유로 반노동정책 주장해선 안 돼”
ㄹ기한국노총은 제조업을 비롯해 다수 산업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이 증가하는 현상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올해 7월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7월에 비해 취업자가 12만7천명 감소했는데 임시직과 일용직이 9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천명 증가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실업률 뒤에 내포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 폭 축소를 두고 고용쇼크·재앙 등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업종별 상용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동향 발표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