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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건설관리공사노조 위원장] “매각 시도 그만하고 건설안전 책임지게 해 달라”
   
▲ 윤자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0년째 매각 대상기관이다. 정부는 1993년 건설업체 부조리와 부실공사 근절을 목적으로 4개 감리공단을 설립했다. 99년 4개 공단을 통합해 건설관리공사를 만들었다.

공사는 출범 9년 만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지목됐다. 수차례 매각시도가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다. 지금도 민영화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매각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민영화 대상기관에 묶여 이도 저도 아닌 처지다. 게다가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통합 당시 1천200여명이었던 정규직은 320여명으로 급감했다.

건설관리공사노조(위원장 허진영)는 이달 1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허진영(51·사진) 위원장은 “과거 정부 적폐인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기관 설립목적인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왜 아직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남아 있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과거 정부의 적폐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철회했다. 잘못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의 또 다른 적폐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매각을 시도해 고용을 불안하게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냥 방치해 기관을 고사하려는 것 같다. 작은 기관이다 보니 정부가 신경을 덜 쓰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집회도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대상기관에서 건설관리공사를 제외해야 한다.”

- 민영화 대상기관에 묶여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사기가 저하된다. 영업을 할 때도 제약을 받는다. 지난해 적자가 20억원이었다. 올해도 수십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수주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를 김천으로 이전한 것도 수주실적 악화에 한몫했다. 내년에는 자금고갈이 우려된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심각한 경영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과 수주경쟁을 하게 되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 공사가 어떤 공적역할을 할 수 있나.

“다른 분야 안전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건설부문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로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건물 안전과 관련한 정부 기관들은 산재해 있지만 건설 시공 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은 없다. 조합원들은 수십 년간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이다. 우리가 적임자다. 2014년부터 51개 지방자치단체·기관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건설관리 취약부문에 무료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있는 기관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공사가 건설사고 예방에 특화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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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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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팔계 2018-09-14 14:24:49

    요즘 지반침하, 흙막이 붕괴등 안전사고가 급증함에도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해결책을 수립하지 않고있습니다. 탁상행정만으로 해결할수는 없으므로 한국건설관리공사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면, 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기도 하고 정부의 건설안전의지를 표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삭제

    • 포크선장 2018-09-14 12:24:18

      하루빨리 공사의 설립취지에 맞는 공적기능을 부여 받길 희망합니다. 건승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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