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성기 노동부 차관에게 “검찰이 최승재 회장을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상황 파악이 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단체다. 노동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당황한 이성기 차관이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다”고 답하자, 강효상 의원은 “노동부가 파악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를 문제 삼은 의원도 있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승재 회장을 수사하는 것이 검경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노동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경총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송영중 전 경총 부회장 사퇴 논란 과정에서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단체교섭 위임비용과 정부 용역사업 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경총 사무실에 인력을 보내 조사했다.
경총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1개 법인은 5년에 한 번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6월 경총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지도점검 계획을 밝혔다. 더구나 경총 조사는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실 주문사항이다. 수석전문실은 지난달 23일 환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사업 컨설팅을 수행한 경총이 컨설팅 용역수당을 변칙 운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다”며 “퇴직연금 컨설팅사업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 경총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부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성기 차관은 “9월 초에 경총 지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까지 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이 차관에게서 보고를 받은 당사자다. 그럼에도 노동부의 경총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경총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노동부 담당자를 불러 따지기까지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억울하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31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 관련 근기법 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병합심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