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사회서비스공단 대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상당 부문을 국가가 통제하는 대신 민간영역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더라도 민간시설을 대거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98.9%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다. 공립은 1.1% 수준에 불과하다. 김미숙 위원장은 "기존 시설 중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시설 30%는 공공영역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민간시설이라도 설립·폐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종사자 노동조건과 시설운영이 공립에 준하도록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양정책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 후퇴를 막기 위해 10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하반기 전국요양노동자총궐기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시설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