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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 남북정상회담 뒤 결론 내기로여야 3당 의견접근 … 외교통일위 논의 진통 예상
여야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3차 남북 정상회담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설득을 위해 국회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비준동의안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로 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제1 야당과 3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 규제완화 관련법 처리에 대해 협상했지만 의견접근에는 실패했다. 국회 본회의는 14일 열린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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