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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OECD, 저출산·여성고용정책 간담회OECD 국가 모범사례·정책발전상 연구 … “단체교섭에서 일·가정 양립 의제 다뤄야”
한국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저출산·여성고용정책 간담회를 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인구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OECD 국가의 저출산·여성고용정책 관련 모범사례와 정책발전상을 담은 가족정책 보고서를 작성한다.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OECD는 한국 가족정책, 즉 가족 관련 복지·수당·아동보육·교육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인 사용주와 노조의 입장을 듣고자 한국노총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 목소리를 전하게 돼 기쁘다”며 “저출산정책은 노동정책에 기반을 둬야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저출산정책은 노동존중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날 △가족정책과 일·가정 균형 의무 여부 △육아 방해요소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과 부모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노동·성평등·주거 관련 권고와 권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여성 노동권이 저출산·여성고용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은 무엇인지, 남녀 조합원 비율과 노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빈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성정책본부 관계자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젊은 국가에 속하지만 2050년까지 가장 고령화될 국가로 꼽힌다”며 “OECD가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살피고자 한국노총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앞장서야 하는데도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의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루는 것을 꺼린다”며 “OECD가 일·가정 균형 관련 의제를 노사 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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