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단 파견을 이틀 앞둔 3일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힘을 실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다뤄 주길 바란다”며 “국민 72%가 국회 비준 동의에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냐”고 밝혔다. 그는 “(비준 동의로)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춰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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