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노사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앙-지방정부 일자리 협업 중요”=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일자리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사업 패러다임 변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세부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 재정 매칭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돼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특구·지역정책 금융기관 건의 이어져=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구상 발표가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겠다”며 “마을경제 살리기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일자리 만들기는 지방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개 분야에서 4조8천억원을 투자해 3만3천개의 일자리 만들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간적으로 차단된 제주의 특성을 살려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고임금 노사갈등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스마트 공장을 통한 중소제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정책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일자리 선언’ 채택=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중앙과 지역은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이 밖에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사정 협력을 통한 지역일자리 모델 마련에 함께한다.
한편 청와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정례화한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