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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겁니까' 논란 반복 막을 방법 있다양대 금융노조 토론회에서 '실소유자등기소 설립' 제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물음에 답변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유용하고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최근에서야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차명 뒤에 숨어 있는 재산 실소유자를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권력자들의 차명재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 주제는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비자금이나 자금세탁·조세포탈 같은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탁과 기업서비스 제공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 중개인에게 고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는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에게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뒤 재산의 실소유주를 등록하도록 하는 실소유자등기소 설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가 투명해지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패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하드웨어 측면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한윤택 크레딧아그리콜(Credit Agricole)증권 준법감시인·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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