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문 대통령과 337개 공공기관장,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시민이 함께했다. 공공기관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 주문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닌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다”며 “채용과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어렵고 위험한 일 전가, 민간부문에 대한 갑질로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72명을 추가로 채용했고, 금융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제·경영평가 혁신지표 신설 제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견제직위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개모집 방식이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적임자들이 잘 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 “지난해 말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과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강보험공단·영화진흥위원회·한국환경공단의 사례발표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를 포함한 정책 수혜자들과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인권경영 실행" 권고

한편 인권위는 이날 "공공기관장들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 인권경영을 실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뿐 아니라 기업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도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이 없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요소가 반영돼 있지만 배점이 낮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4단계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존중의무가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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