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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인상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자"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서 밝혀 … 경사노위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도
▲ 양대노동과 참여연대 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개혁을 추진하라"고 밝힌 가운데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달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자문안이 공개되자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발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40년 뒤 고갈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담당 수석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30분 만에 졸속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노후를 맡길 수 없다"며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 해결을 약속했는데, 논의를 하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으로 공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복지부 행태를 보면 보여 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재정·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어디에 어떻게 꾸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지금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논의 의제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개선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처럼 덩어리가 큰 이슈를 사회안전망개선위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사노위에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의견도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사회안전망개선위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를 포함해 청년·노인·여성까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특위를 꾸릴 수도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논의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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