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증액된 청년일자리 지원=28일 노동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조1천224억원이다. 올해보다 13.9%(3조3천191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7조1천159억원으로 올해(5조9천964억원) 대비 18.7%(1조1천195억원) 증가했다. 고용·산재보험기금도 같은 기간 12.4%(2조1천996억원) 많은 20조65억원이 책정됐다. 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16조5천억원이다. 올해보다 24.1%(3조2천억원) 늘었다.
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이 되면 보다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악의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1조3천220억원)보다 1조1천26억원 늘어난 2조4천246억원을 배치했다.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에 2천1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간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7천135억원으로 올해(3천407억원) 대비 2배 증액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공제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4천258억원에서 1조37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동부는 또 지역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전국 20곳에 설치한다. 25억원을 배정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임시·일용·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여성들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375억원을 책정했다.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203억원을 배정해 5일치 급여를 준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9천886억원)보다 많은 1조1천388억원을 편성했다.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80억원을 들여 내년에 10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5060세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도 눈길을 끈다.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창출에 8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8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센터·사회적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같은 기간 86억원에서 138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취업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은 올해(535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 1천16억원을 배정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산업재해예방 예산 확충=노동부는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8조7천655억원을 쓴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7조4천93억원으로, 올해(6조1천572억원)보다 20.3%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보수 지원기준을 현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혔다. 예산도 같은 기간 8천932억원에서 1조3천562억원으로 증액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2조9천708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2조8천188억원을 투입한다.
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020년까지 산재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산재예방과 보상사업에 2천5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747억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재해 예방지원(480억원) △유해작업환경 개선(549억원) △교육인프라 확충(59억원) △장기급여 소멸시효 연장·산재보험급여 보장성 강화(5조700억원)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