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인증제 시범사업을 했다. 10개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해 6개 법인이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인증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심사지표를 다듬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운영법인을 20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필수이행 분야 심사를 통과하고 역량인증 분야 심사 점수가 80점 이상인 법인 가운데 인증운영위원회와 시민 공개검증을 거친 곳이 ‘서울시 인증법인’이 된다.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교부된다. 법인 정기 지도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다. 서울시는 선정된 운영법인에 컨설팅과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지표의 현장수용성과 적정성 여부를 살펴봤다"며 "규모가 큰 법인이 시범사업에 스스로 참여했고 반응이 좋아 사회복지법인부터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비영리법인과 기타 법인 관련 지표를 만들면 2022년부터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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