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표 참조>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일자리 창출·미래 성장동력 위한 확장재정”

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144조6천억원)보다 17조6천억원 늘었다. 총지출 대비 비중이 33.7%에서 34.5%로 증가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천억원으로 올해 19조2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22.0%) 늘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지원·구직급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회서비스일자리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신중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4천억원으로 20조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예산은 19조7천억원이다. 플랫폼 경제기반에 1조5천억원,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3조6천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한부모 가족·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1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 조기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 밖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올해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증액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여가·건강활동 지원(1조6천억원) △구도심·농어촌지역 활력 제고(3조6천억원) △생활안전·환경 질 제고(3조4천억원)에 쓰인다.

“첫 노사정 합의 뜻깊어 … 적극 뒷받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경제를 저성장 늪에 빠지게 했고 소득 양극화와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보완대책을 만드는 데 소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사노위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대화 일원으로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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