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며 “기금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가계소득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제도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이뤄졌다”며 “국민연금 제도개혁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에서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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