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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착한 규제 없애면 총력투쟁 직면할 것"더불어민주당에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 … "기업 위해 국민 생명·안전 내던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한 규제완화 관련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참가단체들은 여야 3당 합의가 이행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해 무분별하게 허용될 것으로 우려했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에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계승자'라고 비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에 반해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계승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며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보건의료 분야와 환경분야,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여당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2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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