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로 인해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규명 등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조직확대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며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등 인권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재판) 진행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거는 것을 사건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유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자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에는 찬성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입장이 더 높다”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실제 사형제는 흉악범죄 억제효과가 없다”며 “국가가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인권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맞지 않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퀴어축제에 서울시인권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뭔가”라고 질문했다. 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차별이나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국제사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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