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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하라”전교조 해직교사 16명 단식농성 돌입
▲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법외노조 취소와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27일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해직교사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노조 해직교사 16명은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뿐 지난 정부의 노동·교육적폐를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조창익 위원장이 단식 27일째였던 이달 11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농성을 중단한 이후에도 노조는 단식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시·도 지부장 17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로 71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 중이다.

2013년 정부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14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잃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1·2심에서 패소하자 교육부는 2016년 후속조치로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를 명령했다. 교사 34명이 이에 응하지 않아 면직됐다.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해직교사들은 당시 해직된 34명 중 퇴직했거나 이미 단식에 돌입한 중앙집행위원을 뺀 나머지 인원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 관계자는 ‘법외노조를 풀면 정권이 칼끝에 서게 될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 검토’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노조 법외노조 문제를 정치적 잣대로 보지 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며 해고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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