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7.14 화 09:55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제일반
"소득주도 성장 생매장 위기, 중단 없이 추진해야"금융노조 카드수수료 대책 수립 과정 '노조 동참' 요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완화 정책으로는 악화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직접지원 대신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간접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약국·빵집·편의점 같은 소액결제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기존 2.22%에서 2.00%로 내렸다. 상한도 2.5%에서 2.3%로 낮췄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돌아가야 할 방향은 경제악화 원흉으로 지목돼 생매장당할 위기에 놓인 소득주도 성장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며 "카드수수료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카드업 당사자인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자영업은 재화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데 카드수수료는 주변부 비용에 불과하다"며 "카드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더라도 매출을 일으키는 정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777777 2018-09-03 09:26:42

    소득주도성장 용어부터 바꿔야 하고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고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막으려는 것은 자본가들의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