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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 운영”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당정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해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소요비용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를 포함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할 방침이다.

운영비 일부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올해 300억원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는 500억원으로 늘린다.

당정은 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이 올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해 훈련하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내년 3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수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는 재정을 최대한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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