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7월 고용동향 쇼크’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책임론 공방이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불붙었다. 이날 환노위 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다.

보수야당 “고용쇼크 최저임금 인상 탓”
여당 “최저임금 영향 아닌 구조적 문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취업자 증가 폭이 대폭 감소한 7월 고용동향 결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보장 주요 계층은 취약계층이지 고학력자나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타격이 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일자리에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자가 16분의 1로 줄어든 최악의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고용위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게 아니라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국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현재 경제·사회문제를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초기에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은 한계소비계층에게 목숨과도 같은 절박한 급여”라며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당정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진보정당 의원 첫 배제
노동계 “환노위원장 헌납하더니 또…”

환노위는 이날 ‘소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고용노동소위 위원 명단에 이정미 의원이 없었다.<표 참조>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인원을 20대 전반기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소속인 이 의원을 제외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만이 아니라 환경소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예결산심사소위에만 이름을 올렸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간사가 합의한 사항이다.

이정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라도 희망소위를 사전에 묻고 최대한 고려해서 소위 구성을 마무리했다”며 “이번에는 사전에 희망소위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결과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어제(21일)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에 입성한 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인 만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소위를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전체 의원(16명)에 비해 (법안소위 위원이) 너무 많아 비효율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위원이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원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여당이 환노위원장 자리를 헌납하더니 고용노동소위에서 진보정당 의원까지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2017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안을 상정하고, 김학용 위원장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부 소관법률안 33건을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