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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노동자가 축구하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니…

- 대북사업가 김아무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킨 경찰 보안수사대가 과잉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들의 변호인단은 16일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요.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낸 김씨는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돼 11일 구속됐습니다.

-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속사유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암호문'이라고 기재했고, 검찰이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사관 휴대전화로 수신된 암호문은 영문 문자메시지로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영장신청서에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이달 9일 수사관 개인 휴대전화로 수신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지난달 22일 경찰 수사 공용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였다고 합니다.

- 체포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서의 수사 공용휴대전화를 빌려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변에 연락하라'는 문자만 보냈을 뿐이라고 변호인단은 지적했습니다.

- 뒤늦게 이 문자메시지가 김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팀을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군요.

-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930779 숫자 속에 숨겨진 의미는?

- 200930779. 날짜 같기도 하고 계좌번호 같기도 한 숫자 나열에 숨겨진 뜻을 아시나요? 눈썰미 있는 독자들도 한눈에 맞추긴 힘들 것 같은데요.

- 힌트는 '쌍용자동차' 입니다. 무릎을 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09'는 쌍용차가 정리해고한 해, '30'은 희생자 30명, '77'은 77일간의 옥쇄파업, '9'는 정리해고 이후 9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이런 숫자가 디자인된 검은색 면티셔츠가 16일부터 판매되는데요. 18일 쌍용차 범국민대회 기금 마련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후원 티셔츠입니다.

- 판화가 이윤엽씨가 디자인한 이 티셔츠는 1장에 1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는 대한문 분향소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S부터 2XL까지 6가지 사이즈가 준비됐다네요.

-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 제목은 '결자해지'입니다.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손해배상 가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정당한 요구는 언제쯤 받아들여질까요.

국세청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안 한다”

- 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국세청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국세청은 “국민경제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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