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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노동자들 국민연금 원천징수 당하고 못 받나사업주들은 납부 유예받고 75.5% 탈퇴 … 정의당·금속노조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조선산업 유관 회사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지원책이 현장 하청노동자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2017년 12월까지 유예했다.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후 조선업 유관 8천807개 회사가 1천290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대다수 사업장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고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노동자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분을 공제당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된다.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해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조선업종 전체 사업장 중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비율은 48.1%였다. 6개월 후인 지난달 중순 탈퇴사업장 비율은 75.5%로 27.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34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올해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연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 피해만 커지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생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 체납으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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