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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다다른'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국회·노동계 회의론 확산 … 불법파견 시비·차별고착화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설립 회의론'이 정치권과 노동계에 확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 방식을 결정했거나 추진하는 기관들이다.

이상돈 의원은 "자회사 설립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노조 주장이 공론화돼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용역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훈 노조 자회사저지투쟁본부장은 "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 사이에 예산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다수 공공기관이 앞뒤 보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대책이어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시비를 낳고 경영구조조차 갖추지 않은 자회사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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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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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화 2018-08-17 15:56:38

    수납업무를 없애려는자들은 자회사가좋을까요 직고용이 좋을까요?   삭제

    • 정규직 2018-08-17 15:34:09

      도로공사는 대법판결 나기전에 어떻게든 자회사전횐시키려고 각종협박성문건과 외주사무장등을동원하여 노동자에게 법에판결에압서서 나가서있다 판결나면들어와야한다고 노동자를탄압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이런건좀 하지말라고해야하는거아닌가요?   삭제

      • 이강래아웃 2018-08-16 17:52:30

        대한민국1.2심 법원에서 도로공사직원이 맞다고 판결한 수납원을 자회사로 내모는 "사람이 먼저다c~8"
        이강래화이팅!   삭제

        • 기만적 정책 2018-08-16 14:24:47

          자회사 방식은 조삼모사이고 기만적 정책이다   삭제

          • 직접고용 2018-08-16 10:32:08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315   삭제

            • 세콤 2018-08-16 08:45:51

              다음 정권 대비해서 버릴려고 자회사 하는거지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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