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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 넘은 조선일보 왜곡보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되나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7월21일자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하의 기사가 잘못이라며 고인과 유족,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고 노회찬 의원 아내의 전용기사로 둔갑시킨 이 기사는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기자는 “원내대표가 아내 전용기사까지 둔” 당이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써야 하는지 조롱했다. 뒷북사과에도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행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8월6일자 '코레일 출신이 SR 사장, 10년 철도개혁도 도루묵' 제하의 사설을 통해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SR) 새 사장 임명에 대한 비난을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철도개혁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루묵이 됐다고 성토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내로남불이요, 사실에도 맞지 않는 궤변이다.

비난 요지는 SR 새 사장은 35년간 코레일에서만 일한 ‘코레일맨’인데, 코레일과 ‘경쟁사’인 SR 사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물었다. 우선 SR이 코레일의 경쟁사인가? SR은 KTX 경부본선의 지선인 수서~평택 간 61킬로미터를 제외한 경부·호남 고속선 전 구간에서 코레일과 동일한 선로를 운행하고 차량정비와 선로유지보수, 발권 등 핵심 업무를 모회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다. 일본철도의 경우 JR 각 회사(옛 국철)와 사철이 자신들만의 선로와 역, 차량을 소유하고 관련 업무 직원을 고용해 ‘경쟁’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코레일에게 SR이 경쟁사라면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코레일 인력이 투입되는 업무를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

분할 민영화론자들은 SR이 코레일에 위탁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니 정당하다고 강변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경쟁체제이고 시장원리다. 기내식 대란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협조요청을 대하는 대한항공 태도를 보지 않았는가. 나아가 고속철도 운영사인 SR 새 사장에 철도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초대 SR 사장 역시 새 사장과 동일한 이력의 ‘코레일맨’이었다. 정부로부터 쫓겨났다고 아쉬워하는 2대 사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퇴직 후 산하기관 임원으로 내려가는 관피아의 전형이다. 박근혜 정권 코레일맨은 괜찮고, 문재인 정부 코레일맨은 안 된다? 내로남불에도 정도가 있다.

그런데 비난은 정권교체 후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면서 경쟁체제를 없애려고 ‘통합 반대파’ SR 사장을 쫓아내고 코레일 출신을 사장으로 앉혔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정말 전임 사장은 통합 반대파라서 쫓겨났나? 올해 5월 SR 고위임원과 노조위원장까지 포함된 SR의 대규모 채용비리를 조선일보는 모르는가. “부패한 권력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노암 촘스키의 언명처럼 박근혜 정권 분할 민영화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씨를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했다. 취임 후 노사관계는 극한대립을 반복했고 그는 용산 개발사업 비리로 구속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최종 확정됐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시점은 코레일로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이었다. 2012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권도엽 당시 국토부 장관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조직 운명을 좌우할 시기에 코레일 사장은 공석이었다. 정작 정부 정책이 뒤바뀐 뒤 부임한 후임 사장은 분할민영화를 반대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대체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공기업 CEO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궤변의 결론은 “경쟁을 통한 철도개혁의 시동을 건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으며 자기부정을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동남부 고속철도 수요를 확대해 코레일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기존 고속선 선로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철도를 느닷없이 민영화하겠다고 자기부정한 세력은 이명박 정부였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박근혜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설립을 강행하면서 민영화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지어낸 말이 “경쟁 없는 경쟁체제”다.

이런 궤변은 박근혜 정권에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 관계자들의 핵심 논거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개편안 소동처럼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조선일보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때다.

김영훈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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