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40.6%를 기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57.0%) 이후 크게 주저앉은 건데요. 19대 대선 직전(39.6%) 이후 1년4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리얼미터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크게 이탈했다”며 “지지층 대부분은 정의당이나 무당층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1.6%포인트 상승한 19.2%로 20%선에 근접했고요. 정의당은 0.1%포인트 하락한 14.2%로 여전히 10%대 중반을 유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하락한 5.5%,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하락한 2.4%를 각각 보였습니다.
-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지지율을 달리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왜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는지 냉정히 분석해야 할 텐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도했던 것이 노동자와 진보적 지지층을 등 돌리게 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섣부른 개악 대신, 사회적 논의가 우선"
-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곧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려 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지금은 수십 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