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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까지 부는 '지방소멸' 바람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심각 … 고용정보원 "지역균형발전 정책 획기적 전환 필요"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농어촌 낙후지역에 국한한 것처럼 보였던 지방소멸 바람이 지방 대도시까지 불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와 3천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놓인 곳이고,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 지역이다.

최근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산업도시·광역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조선업·자동차를 비롯한 지방 제조업 위기가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에서 3만5천395명이 순유출됐다. 이 중 63.3%(2만2천407명)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특히 전남 목포·영암에서는 무려 1만7천616명이 순유출됐다. 고용위기지역 전체 순유출인구의 절반(49.8%)에 육박한다. 이런 영향 탓인지 전남의 올해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 부연구위원은 "지방 제조업 위기가 지역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 같은 광역대도시도 원도심 쇠퇴와 정주여건 악화로 청년층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영도구(0.427)와 동구(0.450), 중구(0.491)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시·군·구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곳(32.9%)에서 올해 89곳(39%)으로 늘었다. 올해 새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강원 철원군(0.480)·부산 중구(0.491)·경북 경주시(0.494)·경북 김천시(0.496) 등 4곳이다.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이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3천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은 2013년 1천229곳(35.5%)에서 올해 1천503곳(43.4%)으로 5년 새 274곳(7.9%포인트)이 증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며 "물리적 인프라 중심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교통·주거·문화 등 생활양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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