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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사회안전망개선위에 참여하라"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성명 …"복지축소 적폐 청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연대는 민주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가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이날 성명은 근로복지공단노조를 뺀 4개 노조 명의로 나왔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지난달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운영계획안에 따라 △사회보험 대상·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을 논의한다.

노조연대는 “우리는 사회안전망개선위 의제가 조합원 노동조건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임을 직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불참으로 운영계획안이 관료와 재계의 압도적 우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연대는 “복지가 한 번도 승자가 돼 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 불참은 마땅한 책임에 대한 외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의 구심인 민주노총이 참여해 특권·부패·불법·강압으로 복지축소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적폐를 청산하고 복지국가 토대를 놓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길 염원한다”고 주문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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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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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대화? 2018-08-16 10:18:12

    그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되는 사회적대화를 왜케 좋아하냐? 문재인 따까리들임?   삭제

    • 카멜레온 2018-08-14 19:21:04

      니들은 나서지말고 찌그려져있어라, 짜증난다   삭제

      • nomusa 2018-08-14 12:17:43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건 비겁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화거부는 비신사적 태도의 전형입니다.
        민주노총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자 권익 옹호를 위하여 앞장서 싸워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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