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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아야"금태섭 의원, 산재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급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를,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60%(2016년 이전 수급자는 70%)를 유족급여로 준다.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급여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재혼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분할연금제도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조건에서 '재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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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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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19-04-24 06:45:25

    이혼은 되고 사별뒤 재혼은 연금 소멸은 너무하다.사별뒤 고통은 말할수 없는데 평생 혼자 살면서 희생을 강조 하는것밖에 안보인다. 죄인도 아닌데 ... 살아생전 같이 노력 해서 부은 연금인데 재혼 한다고 소멸 시키는것.이런 불합리한 법은 너무 하다.
    하루속히 이런법안은 통과 되었으면 한다   삭제

    • 명숙 2019-03-27 02:13:50

      사별자들이 먹고살기바빠 국민청원 동의도 못해보고 뒷북만치고있고 재혼을 금기시하는나라라 목소리도못내고 일방적불이익을당해도 투표에 도움이 안된다고 편들어주는 국회의원종자도 없고 힘없고 빽없는 소수는 삶이 지옥이네요.인간으로행복추구는 어느나라말인가요.설사 성공한 재혼이래도 친엄마아빼같은 지원을해줄까요? 아이낳아라 권장만하지말고 사별녀들이 편하게 애들키울수있게 유족연금이라도 뺏어가지않았음 좋겠네요 공무원연금은 이혼후 재혼해도 그데로 주면서 훨씬 궁지에 내몰린 사별녀는 선택도 아닌상황을 감내하란말인가요 아이아빠가 충실히 연금낼때 아내도 기여   삭제

      • 명숙 2019-03-27 01:59:19

        서럽고 억울하네요 난 재혼의사없는데 몰래 혼인신고당한후 수개월후에 유족연금 끊기고야 알았고 이미 되돌릴수 없다고 소송만이길이라고듣고 절망하다 겁박으로 10년이넘어 이제야 혼인무효소송을 냈네요 아들둘 키우며 피눈물 많이흘렀습니다.아들들이커서 나홀로소송진행중인데 될런지 그나쁜놈은 무일푼의 시기꾼이었고 이제야 노령연금 받을거니 이혼해달라고 하데요 억장무나지게 내 유족연금은 어디서 보상받냐구요 눈물만납니다.이런 황당함을 없애기위해서도 재혼해도 개개인에게 한정되는 연금법으로 바뀌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삭제

        • 별이되어빛나리 2019-02-14 23:23:26

          법원싸이트에가보니
          안되는일처럼되어있네요..
          금태섭의원님이발의는하셨는데
          되는일이면20일이후판결이되는건데
          입법처리되는곳에가보니
          안되는것처럼되어있네요..
          의견되는곳에다반대글이고..
          본인들이겪어보지않은일에대해서
          어떻게그렇게들쉽게얘기하는지요..
          정말절실한사람들이..
          어떻게할순없는건지..
          답답하네요.. 재혼한다고 다잘사는것도아니고
          전아이들책임져주고재혼한사람이키워준다는보장도없구요..
          사별이선택도아니구요..젊어서사별한사람은평생혼자살아야하나봅니다..잠깐이라도희망을가져봤는데...안타깝네요..   삭제

          • 조인숙 2019-02-02 06:27:29

            너무 억울한 마음 전합니다
            사별후 40만원정도에 유족연금을 받다
            재혼 하며 소멸되었읍니다
            재혼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2년정도 살고 이혼 하고 나니
            연금 만 없어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다시 연금 돌려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요 너무힘듭니다   삭제

            • 김희정 2019-01-30 19:35:42

              꼭 되었음좋겠어요
              왜 사별이 차별받나요? 내가 결정한 사별도
              아닌데 ㅠㅠ꼭 억울한 이제도를
              고쳐주세요
              억울합니다ㅠ   삭제

              • 여주 2019-01-16 22:01:09

                정말 잘한일이다.앞으로 좀더 발전하여 공무원연금과의 연금금액 차이도 줄여야한다.어려워진 상황은 똑같은데 직업이 다르다는 차이이 두고있는것이 마땅치않다
                그리고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오랜시간 한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선택을해서 많은쪽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또한 바뀌어야한다. 현수급자가 국민연금 수령년령이 도래하면 가입금액 원금을 다받고싶지만 최소한50%이상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부분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연금을 두사람 몫을 받지않으니 말이다.
                앞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기대합니다.   삭제

                • 진영 2019-01-08 14:02:04

                  당연한 것이 거부되고 있다.
                  제한 요건을 만들더라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한 사람은 당연히 수급 받아야 한다   삭제

                  • 엄지 2019-01-03 19:40:17

                    의원님~감사합니다~
                    하루 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 박종희 2019-01-01 22:11:30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까요?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있다보니 불편한게 너무 많습니다
                      얘들도 아직 어리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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