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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철회 목소리 거세경실련 “재벌 사금고 전락 우려” … 정의당·시민단체 “8월 국회 법안처리 합의 비민주적”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실련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정책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핀테크산업 발전·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2013년 동양그룹 사태에 주목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개인투자자 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동양증권이 재벌 사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금융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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