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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영수증 처리? 쌈짓돈 포기 못하는 정치권여야 원내대표 특활비 양성화 방안 합의 … 이정미 대표 “업무추진비만으로 충분”
여야 원내대표들이 영수증 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영수증을 첨부하면 활동내역이 드러난다.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본래 사용목적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쓴 게 아니라는 자기고백을 한 셈이다. 쌈짓돈처럼 사용한 특활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특수목적경비 명목으로 양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이후 특활비는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되, 영수증처럼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던 특활비는 폐지한다. 올해 특활비 미수령이나 반납은 각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사무처가 협의해 시행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을 수사할 때 실제 수행자가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별도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도 영수증 처리를 조건으로 양성화한다는 것은 쌈짓돈처럼 운영했던 특활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요구한 이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도 따로 받고 특활비도 따로 받으면서 계파정치 양산도구로 사용해 왔다”며 “업무추진비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된 특활비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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