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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시나리오 계속되나] 골판지 제조업체 광신판지 노조와해 시도 의혹금속노조 가입하자 노무전문가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 시도·단협 해지 통보 논란
   
▲ 경기 안산에 위치한 광신판지. <대양그룹 홈페이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승을 부렸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아직도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노조파괴 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8일 경기도 안산 골판지 제조업체가 노무전문가를 고용해 노조를 없애려고 시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광신판지 노동자들이 올해 3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회사가 노무담당 관리이사를 채용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18년 장기집권 노조위원장, 정년퇴임과 함께 노조 해산

광신판지에는 1988년 설립한 기업노조가 있었다. 그런데 18년간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2016년 정년퇴임을 하면서 안산시청에 노조 해산신고를 했다. 정은호 금속노조 광신판지분회장은 "18년 전에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뒤 조합원들은 단 한번도 총회에 참석하거나 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이씨가 제출한 서류는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 3명까지 총회에 참석했다고 허위로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광신판지 노동자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서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노조 해산신고는 서류 허위작성을 이유로 반려됐다.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단체협약을 발견했다. 정 분회장은 "단협에는 조합원들을 위한 각종 휴가제도나 복지혜택이 명시돼 있었는데 전 노조위원장만 알고 있었을 뿐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단협 이행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측, 산재로 입원한 조합원 찾아가
"복수노조 만들면 적극 지원하겠다"


올해 3월 노조가 조직전환을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4월 '관리이사' 직함을 만든 뒤 윤아무개씨를 채용해 노무업무를 맡겼다. 분회는 "윤 이사는 노조파괴 전문가"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산재로 요양 중인 조합원은 분회에 "윤 이사가 두 차례 찾아와 '복수노조를 만들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이사는 10차례 열린 교섭에서 "단체협약은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달 20일에는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친기업노조 설립 시도를 거쳐 기존 노조 단협 해지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연상케 한다. 회사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윤 이사는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노조파괴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 위한 강도 높은 수사 필요"

노조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2016~2017년 친기업노조 설립을 통해 노조 말레베어분회 와해를 시도한 말레베어공조를 압수수색해 사측이 작성한 두 건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현철 경기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무혐의로 풀어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며 "광신판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장 근로감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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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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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bb 2018-08-17 14:43:47

    쓴들 뭔 소용일지, 허구맹랑한 어휘력이네, 해당 회사 10년이상 근속자들 그동안 받은거, 근무한 환경 얼마나 좋아졌는지 더 잘 아실텐데, 이해가 안가네 노조집회를 한다는게, ㅋ 5년미만 근로자들이 저러는건가요? 정확히 12년전 귀신소굴에서 일했으면, 곡소리난다고 하겠네, 그때 그환경이 일하셨던분들 맹세코 지금 환경 70%이상 개선되었다고 하십시오! 골판지란 특수성 작업환경등 동종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4D를 떠나 5D라고 자칭한 사람들이 근무환경이 싫으면, 자유의사에 떠나면 될것을...
    희안한 논리구조로 댓글을 다네 웃프 ㅋ   삭제

    • bbbb 2018-08-17 14:38:59

      회사가 잘되서 돈 줄때 암소리 않다가, 정권교체이후 최저시급이 문제로 대두되니,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 어느 장단에 맞춰야 북소리가 제대로 날까? 어느한쪽이 꿋꿋이 버틴다고 해결될까? 협의의 관점을 재정립하길바라오!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의 제시로 현명하게 처리하길바라고, 업종의 특수성을 관찰하여, 남아있는 직원들 스트레스 궁핍함에 힘들게 하지말고, 적당선에서 양보하시오!! 이 회사는 노조가 있다는게 신기한 회사, 크게 필요도없는 그동안 노조비 떼어간게 아깝다고 한사람들이 수두룩했었는데, 필요없다고, 이제와서 이런 기사를   삭제

      • bbbb 2018-08-17 14:23:31

        연봉자들 2000만원 토요일 당직비 25000원 받던 시절도 있었고, 내 급여가 작고 근무여건이 맞지않는다면, 다른 좋은조건의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본인들 적성에 맞는 곳에 가서 하던지, 왜 굳이 40도가 넘는 곳에서 일한다는둥, 급여가 작다는둥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 벌긴 위함이지 않나? 그러면, 굳이 노조집회가 아니어도 노사협의로 충분히 할수 있는부분아닌가,? 우리나라 시급 구조를 아직도 모르나? 급여는 더 받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거든, 머리를 더 굴렸어야지, 모든사람이 평등할순없다!   삭제

        • bbbb 2018-08-17 14:19:02

          한마디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더만, 노사협의도 회사의 여건과 영업이익, 또 회사가 발전해야 귀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
          말도 안되는 노조규약? 단협인가.. 잘 모르것지만,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인데,
          190만이라 댓글을 다는건지, 연봉자들 평균 근무시간 13시간~15시간하고도 2000만원 받앗다, 허나 시급자들은 초임이 3000만원이상 육박 물론 주야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토요일 휴일 근무수당은 연봉자들의 곱의 곱이다 뭘 제대로 알고 근무여건을 비교하던지, 퇴사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려고 했지만 가관이라   삭제

          • bbbb 2018-08-17 14:15:03

            퇴사자인데 10년경력자? 본인들 시급자들중에 10년경력자처럼 책임감 있게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회사이익에 보탬이 되게 한 사람 거수?
            타 판지사서 넘어온 애들은 시급이 매우 높은데 왜 당신네들 기준 시급 일원화를 못하고 매해 적자나는 회사에다가 불만을 토로하는지?
            근속년수 나누기 시급 기준안을 만들어서 당신네들 시급 평준화를 시켜 10년이상자 전부 190만원이던가? 급여명세서 오픈해 보시던가
            허구적인 말로 회사사정 모르고 댓글다는사람 옹호하게 하지맙시다
            일찍 나오길 잘했지 이런꼴안보게 장기 집권한 전 노조위원장한테 한마디도 못했음   삭제

            • ssg 2018-08-17 13:09:37

              다 죽자고 달려드는 대한민국 귀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무조건 들이댄다고 달라지겠는가. . 100명 미만 사업장에 노조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어떤상태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길 바랄뿐이다
              노조집회로 인한 비노조원들의 피해가 상당하며. 시기에 맞춰 임금에 대한 인상도 못했다더라. 누굴위한 집회인가 소수 살리자고 회사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것인가 댓글들 보면 내막을 알고 달아논것인지 어이없는 웃음만 나온다 허위댓글, 진어어린 댓글 좀 달자   삭제

              • ssg 2018-08-17 12:58:54

                염치없이 전체적인 내막도 모르고 으시대는거 보면 참. . 어이없게 세상을 살았다 생각된다. 기업이 존재해야 노동자도 먹고사는 세상살이 이치를 깨닫치못하고 얼토당토한 요구사항으로 질러만대거걸 보자하니 체 할말을 잇지못할뿐이다.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도 계열사시실적에 따른 성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그룹흑자라고 적자나는 계열사 성과금 주는거 봤나. 수년간 적자에시달리던 회사에서 도대체 뭘 바라는것인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재무재표 훑어보고 파업을 하던지   삭제

                • 김민정 2018-08-17 08:17:06

                  이명박근혜정부 근10년간 대양그룹이 회장부터 이득을 많이 챙기셧네요
                  이제는 회사를 위해 피땀 흘린 근로자들 위해 돈좀 쓰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삭제

                  • 로열 2018-08-16 07:55:28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막지 말구 얼른 처리 해라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삭제

                    • ㅇㅇ 2018-08-15 17:34:29

                      보고 있을거라 예상 예상됩니다
                      노동부 장관 일좀 하시구요 노동부에서도 빨리 움직여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와해 시킬라고 했던 사장도 구속하고
                      깡패 도 구속하시오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겁이 없는가보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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