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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부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 환영”이성호 위원장, 정부에 난민 혐오 확산 대응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부의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 공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제사회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며 “난민을 관리와 통제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이 올라왔다. 정부는 이달 1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협약국으로서의 의무와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원검증 강화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와 난민제도 악용 방지,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인권위는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난민 발생 지역의 국가 상황, 다른 문화·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과장된 의견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난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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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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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 2018-08-18 18:47:42

    무슬림을 알려면 샤리아법을 먼저 보세요. 공산주의보다 더합니다.
    폭력,강도,강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입니다.   삭제

    • ㅁㅊ 2018-08-08 23:55:11

      국가인권위면 우리나라 인권을 생각해야지 왜 딴나라 인권을 먼저 생각하냐 이 또라이야!!   삭제

      • ㅎㅎㅎㅎ 2018-08-08 20:11:05

        성호야!! 나중에 난민들이 세력을 이루고 폭동,집단강간,테러등을 일으킨다면,,넌 그런일의 초석이 된늠이니까,, 그때가서 맞아죽어도 할말 없겠지??!!   삭제

        • 난민반대 2018-08-08 19:10:57

          https://m.blog.naver.com/ska21c/221323366130 현정부 국민인권은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알고 있었다 난민반대의 이유를!! 난민반대 횟불들고 일어서야 하나 봅니다   삭제

          • 너희는 끝났어 2018-08-08 14:45:55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 니들 말대로 협약국이어서 의무를 져야만 한다면 협약국에서 빠지라구! 국제적 위상과 국익? 니들의 위상과 니들의 이익이겠지   삭제

            • 일반국민 2018-08-08 14:42:31

              국민이 싫다면 폐지해야지, 어떻게 행정부에서 그 것을 정할 수가 있나? 국민투표해라~ 문왕조 출현인가??   삭제

              • 한국민 2018-08-08 13:30:20

                이슬람 난민 받아들인 유럽, 性범죄   삭제

                • 답답하다 2018-08-08 10:40:36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왜곡,과장된 의견의 기사화라고? 아직도 인권위는 국민들이 그저 과장된 이슬람 포비아에의해서 이렇게 난리치는 것으로 인식하고있다. 언론에서 난민에 대한 진실은 은근히 가린채 일제히 옹호기사를 올리는 중에도 청와대 청원은 70만이 넘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그저 알지못하는 무지한 사람들로만 취급하고있다. 이건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기만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과 소통한다던 그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삭제

                  • 저스티스 2018-08-08 10:17:19

                    공론화과정없이 제정된 난민법폐지!! 현재 난민법은 브로커까지 들끓는 허술한 제도입니다‥ 난민심사 재외공관서 해야하고 난민탈락자들 추방해야합니다‥너무많은 난민혜택 없애야하고요‥ 난민선정된 사람들 한국문화교육 매년실시하고 일정기간지나 자립하면 각종 세금납부 의무등을 짊어져야합니다‥인권운동가들 돕고싶은 나라에가서 도우시길‥ 국내에 각종 종교 난민 무분별하게 받는것은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험과 혼란을 물려주는것입니다!!   삭제

                    • ㅎㅎㅎㅎ 2018-08-08 09:54:21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중동의 사우디, 일본, 미국, 유럽일부등등 수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 왜?? 우리보다 못땠기때문에? 우리보다 못살아서? 물론 아니다!! 난민이 난민답지 못하고 세력을 이루면 폭동과 테러등으로 그나라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기때문이다!! 어떻게 아냐고? 미리 혐오하지말라고? 유럽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난민들은 원래 못때서 그런거고, 우리나라 오는 난민들은 전부 착하니까 괜찮다는거냐????? 지금 난민옹호하는 작자들 명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분명 난민들이 폭동,집단강간,테러등을 일으킬때 데스노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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