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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안, 안일한 인식으로 스스로 면죄부"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변경 권고안에 반발 … "국민 적으로 삼은 조직 해체해야"
▲ 참여연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방안을 두고 “말뿐인 해체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노총을 포함한 27개 단체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최근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현재 형식 유지 △국방부 본부로 소속 변경 △외청 독립 방안을 제시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와 현행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기무사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며,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혁위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으로 기무사 해체가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오래전에 완성됐어야 한다”며 “군인의 정치개입은 이미 위헌이며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핵심 과제가 아닌 만큼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보안·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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