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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노조 출범’ 우려했다
- 요즘 사법행정 남용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뜨거운 이슈인데요. 한때 법원행정처가 ‘판사노조’ 출범을 우려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196개 문건 중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2016년 2월24일 작성된 문건인데요.

-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공식화되면 법관의 권익 옹호를 위한 세력화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며 “판사노동조합 문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법행정위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각급 법원 소속 법관으로 구성돼 2016년 4월 출범했습니다.

-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에 참여할 법관 후보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 출범에 따라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판사노조가 출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 물론 판사노조 출범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판사에 이르기까지 내부 구성원들의 동향도 파악했습니다.

-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재판거래나 대규모 로비와 함께 대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는 사례네요.

"우리는 하나다" 통일축구 서울시민 서포터즈 발족

-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앞두고 서포터즈가 꾸려졌는데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서포터즈인 '통일축구 서울시민 서포터즈'는 지난 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 응원 티셔츠와 모자를 맞춰 입은 참가자들은 한반도기를 상징하는 하늘색 우산을 이용해 대형 한반도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4·27 판문점선언 발표 100일째를 맞아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펼쳤습니다.

- 서포터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발대식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포터즈 운영위원장인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서포터즈는 서울을 찾는 북측 대표단과 노동자를 환영하는 응원단"이라며 "서울시민들의 통일 염원과 판문점선언 이행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이번 대회는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열리는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입니다. 북측 대표단 65명이 참가하는데요. 경기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연합노련 “인천공항공사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 연합노련은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하는 대한항공·한국공항과 협력사 상주 노동자 사이에서 온열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연맹에 따르면 공항 상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동체 아래 그늘에서 잠깐씩 쉬는 게 전부라네요.

- 연맹은 “인천공항의 모든 시설관리 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2터미널에서 일하는 공항 상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환경과 휴게실·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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