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오전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열었다. 신임 대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린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며 “국민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원 대법관은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동료 법관,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 내기 위해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임명된 인사로 채워졌다. 대법원 판결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과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두 판결 모두 1·2심에서 노조가 패소했다. 최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 따르면 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상고법원 설치를 로비하기 위해 거래를 시도한 판결에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