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취임 한 달을 맞았다.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병원 설립'을 가시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방향을 못 찾고 답보상태였던 문재인 정부의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국정과제 이행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확정
부산 침례병원 공공인수 위한 민관TF 구성


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 공약 이행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전시다. 대전시는 경상남도와의 경쟁 끝에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1년 개원을 목표로 내년 10월 첫 삽을 뜬다. 병원은 서구 관저동 6천342제곱미터 규모의 대전시 소유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60개 병상을 갖추고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같은 진료과목이 개설된다. 사업비 267억원 중 78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한다.

부산시는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본부장 윤영규)를 비롯한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에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침례병원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5일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민관 공동 TF'를 출범시켰다. 민관 공동 TF 위원 12명 중 윤영규 노조 부산본부장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소속 위원이 4명이다.

민관 공동 TF는 다음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인수한 뒤 정부 지원을 통해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인수해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울산국립병원 설립 논의 '꿈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논쟁의 기폭제가 됐던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가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자리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서 있다.

경상남도는 이달 1일 도정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 경남위원회' 주최로 '경남도정 4개년 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공공병원 설립 공약 이행을 위해 경상남도에 TF를 꾸리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인수위측에 제안했다"며 "인수위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역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울산국립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울산시가 '(가칭)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울산국립병원 모델을 개발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착한 적자·공익 적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 중인 '공공의료 강화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공공병원 설립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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