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일자리사업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4년 12조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9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에산배분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반복지원을 제어하지 못해 사업운영상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감사원은 올해 6월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예산편성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역별 예산배분시 지역 일자리사업 수요를 미반영하고 있다”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반복참여를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청년대상 사업에서 반복참여자 관리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183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 사업 내용이나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로 낮고, 사업별 훈련기관·훈련과정 관리 여부에 따라 취업률이 37.6%에서 50.7%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폐지한다. 고용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 사업도 폐지 목록에 올랐다. 수요와 취업률이 저조한 탓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성과가 좋은 일자리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고용서비스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어 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