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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인정
-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전교조 전임자 교사 복직과 노조전임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 30일 교육청에 따르면 노옥희 교육감이 다음달 1일자로 전교조 전임자인 교사 두 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을 했다는군요. 이와 함께 교사 두 명이 올해 말까지 노조전임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 대상은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동대초)과 홍근진 울산지부 정책실장(신정고)입니다.

- 법외노조인 전교조 간부들은 현재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노 교육감은 전임자 활동을 보장한 것입니다.

- 조창익 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직권취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데요.

- 울산시교육청의 조치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정부·여당 고용위기지역 살리기 잇단 대책 발표

- 정부·여당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창업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지역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 정부는 지난 4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임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소관법률에 지원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한 의원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겁니다.

- 한 의원은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고용위기 지역의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박근혜·황교안이 계엄령 문건 관여했을 것”

- 국민 절반 이상이 기무사 해체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 30일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55.1%가 “기무사 해체와 함께 별도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개혁 수준에서 해결”이라는 답은 24.0%로 나타났고요.

-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60.2%가 “박근혜·황교안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기무사 단독으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답은 22.0%에 불과했습니다.

- 계엄령 문건 작성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다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묻자 63.7%가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0.8%였습니다.

- 이번 여론조사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 같네요. 기무사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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