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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1년, 삼성 앞에 약했다"케이뱅크 박근혜 정권 특혜 의혹 모르쇠 … 참여연대 "감독업무 소홀" 비판
참여연대가 취임 1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분야 적폐청산을 통해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며 낙제점을 줬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산업정책 의지를 기업에 강요하는 관치금융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금융위를 개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7월19일 취임사에서 "금융위의 책임과 의무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포용·생산적 금융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에 대처하는 금융위의 모습은 취임사와 달랐다. 박근혜 정부 특혜라는 의심을 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출범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에서도 면죄부를 준 과거 금융위 입장을 옹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심사 특혜를 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삼성이 관련된 사안에 유독 법도 원칙도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정상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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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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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2018-07-28 13:58:11

    종구야 너도 정의 신뢰가 있냐 한쪽에선 봐주기 행정이고 약자에겐 한없이 사악한 인간구만 만민이 원하는
    재조사를 못한다는것은 종구도 조사하면 구린네가
    날수있다 너의 입이 법위에 존재할수 없으니 언젠가는
    천벌받을수 있으니 바른생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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