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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7건 해외출장 부당지원, 국회의원·지방의원이 69명권익위, 부당지원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정부가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지원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7건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1천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가 조사대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만 했다.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51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기관에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공직자는 국회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의원이 31명, 보좌진·입법조사관이 16명, 상급기관 공직자가 11명이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서 공공기관 공직자가 부당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86건으로 파악됐다.

점검단은 이와 같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소속기관은 관계자 추가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례를 참고해 올해 9월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당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내년부터 기관평가 점수를 감점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공개 확대로 국민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더는 피감기관·산하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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