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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박차 가하라”“계엄령 문건 진실규명과 관련자 책임 물어야” … 송영무 장관 조치 가능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기무사 개혁을 서두르라는 지시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연보고 의심을 받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무사개혁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했으면 한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의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거 말했다. 이어 “기무사개혁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회 전원회의에서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이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더욱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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